지하철성추행 자료 문의: 시각·칸 위치·이동을 구분하기

시각과 장소를 확인 정도에 따라 표시합니다

노선과 진행 방향, 승하차역, 기억하는 출입문이나 칸 위치를 정리합니다. 정확히 확인한 시각과 대략적인 기억은 구분하세요. 모르는 칸 번호를 추정해 확정 기록으로 쓰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규정합니다. 지하철이라는 장소나 접촉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범죄 성립 또는 불성립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영상의 존재와 제공 가능 여부를 따로 묻습니다

차량 안, 승강장과 출입구의 촬영 범위나 보존 상태가 모두 같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진 이용·연락 기록을 정리하고 정확한 시각과 위치를 담당 수사기관 또는 관리 주체에 설명해 확인 절차를 문의하세요.

특정 보존 기간이나 즉시 제공을 이 글에서 약속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얼굴이나 민감한 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하거나 자료를 임의 편집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며 상대방을 뒤쫓거나 직접 대면할 필요도 없습니다.

연락 이후의 일정과 조력을 기록합니다

역무원이나 수사기관에 연락한 시점과 안내받은 사건번호·일정을 구분합니다. 피해 지원과 조사 대응의 지위가 다르므로 성폭력처벌법 제27조의 피해자 조력과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피의자 권리 고지도 각각 확인합니다.

제11조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은 법정형이며 합의금이나 개별 선고 결과가 아닙니다. 이 글은 형량을 계산하거나 특정 자료 확보를 보장하지 않고 기록과 질문의 구분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