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1. STEP 01

   참고인 출석요구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와 달라고 요구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며, 본인이 동의하면 그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습니다. 열차 안에서 일을 본 목격자는 이 조문에 따라 참고인으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연락받은 날짜가 출근이나 수업과 겹친다면 연락해 온 수사관에게 다른 날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2. STEP 02

   피해자 조사 때 곁에 앉을 사람

   같은 조 제3항은 법정에서 피해자 증인에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시키는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를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준용합니다. 나이나 심신 상태 등을 고려해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하거나 긴장할 우려가 있으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조사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동석한 사람은 진술 내용에 영향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3. STEP 03

   목격자가 남길 메모

   목격자라면 자신이 서 있던 위치와 피해자⁠·상대방과의 거리, 무엇이 시야를 가렸는지를 적어 둡니다. 목격자가 할 수 있는 일 전반은 목격자 문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1. STEP 01

   피해자 쪽

   위치⁠·⁠시각 메모, 교통카드 이용 내역, 역무원이나 승무원에게 알린 시각과 상대의 이름이나 직함, 신고 접수 번호를 한 곳에 모읍니다. 상담이나 진료를 받았다면 그 영수증도 배상 신청 자료로 둡니다.

2. STEP 02

   목격자 쪽

   열차 안에서 본 장면을 적은 메모, 그날 탄 열차와 칸을 보여 주는 자신의 이용 내역, 경찰에서 받은 연락 기록을 둡니다. 피해자나 상대방과 연락처를 주고받았다면 언제 어떤 경위로 주고받았는지도 함께 적어 두어야 진술의 출처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3. STEP 03

   혐의를 받는 쪽

   출석요구서, 현행범 체포 때 받은 서류, 당일 이동 경로를 보여 주는 자신의 결제 내역과 일정표를 보관합니다. 기억나는 대로 당일 시간표를 한 장으로 적어 두면 조사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순서대로 답하기 쉽습니다.

지하철성추행 사건에서 영상이 남아 있을지는 피해자와 혐의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철도안전법 제39조의3은 철도운영자등이 범죄 예방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객차와 동력차, 승강장 같은 역 구내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정합니다. 설치한 곳에는 여객이 알아볼 수 있게 안내판을 두어야 하고, 운행기간이 아닌 때에는 기록하지 못합니다.

표처럼 법은 영상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묶어 둡니다. 개인이 운영 기관에 직접 영상을 달라고 해도 이 범위에 들지 않으면 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확인하고 싶다면 신고할 때 탑승 칸과 시각, 승하차역을 구체적으로 알려 수사기관이 요청할 대상을 좁힐 수 있게 하는 편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보관 기준과 기간은 국토교통부령에 맡겨져 있으므로, 시간이 지나기 전에 신고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받는 쪽에게도 같은 구조가 적용됩니다. 영상이 자신의 설명을 뒷받침한다고 본다면 개인이 운영 기관에 직접 받아 내기보다, 조사 때 해당 칸과 시각을 들어 수사기관에 확인을 요청하거나 재판 단계에서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길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칸 번호와 시각이 정확할수록 확인할 범위가 좁아집니다.

열차 안의 금지행위와 철도 쪽 수사 담당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 제5호는 여객이 여객열차에서 철도종사자와 다른 여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여객역무원은 이런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제지하고, 그 행위를 녹음⁠·녹화하거나 촬영할 수 있습니다(제47조 제3항). 열차 안에서 승무원이나 역무원에게 알리는 일이 단순한 민원 접수가 아니라 법에 근거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수사 쪽에서는 경찰 외에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지방공소청장의 지명을 받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맡습니다(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11호). 이들의 수사 관할은 소속 관서 관할의 철도시설과 열차 안에서 생긴 철도안전법 위반, 그리고 소속 관서의 역 구내와 열차 안에서 생긴 범죄입니다(제6조 제9호). 어느 쪽에 먼저 알렸는지와 관계없이, 접수한 기관과 접수 시각을 메모해 두면 뒤에 사건이 옮겨 가더라도 흐름을 따라가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