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 법정형
공식 원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이 수치는 법정형이며 개별 사건의 예상 선고형이나 합의금 기준이 아닙니다.
TRANSIT RECORDS / 67
지하철성추행,
장소와 시간,
맥락을 확인합니다.
혼잡했던 공간의 상황을 차분히 나누어 기록하세요.
관련 규정과 확인할 자료, 필요한 조력을 안내합니다.
LOCATION.
CONTEXT.
PUBLIC TRANSPORT AND THE LAW
공간의 특성과
구체적인 행위를 함께 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및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지하철이라는 장소나 접촉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구체적인 범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행위와 이동 상황
언제 어느 위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승하차와 이동 과정이 어땠는지 확인 가능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불분명한 기억을 추정으로 채우거나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지 않습니다.
피해 지원이 필요하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역무원이나 수사기관 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며 상대방을 따라가거나 직접 대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ASK ABOUT THE RECORD, NOT A GUARANTEE
영상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실제 확인은 다릅니다.
지하철 안과 승강장, 출입구의 영상 보유 여부·촬영 범위·보존 상태는 같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특정 영상이 반드시 존재하거나 바로 제공된다고 약속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시각과 위치를 정리하고 수사기관 또는 관리 주체에 확인 절차를 문의하세요.
| 구분 | 정리할 내용 |
|---|---|
| 시간 | 날짜, 대략적인 시각과 정확히 확인되는 시각을 구분합니다. |
| 위치 | 노선·진행 방향·승하차역·알고 있는 칸 위치를 기록합니다. |
| 이동 | 승차 전후 이동과 환승 등 직접 기억하는 경로를 정리합니다. |
| 기존 자료 | 연락·이용 기록 등 이미 가진 자료의 종류와 원본 보관 위치를 확인합니다. |
보존 기간이나 제공 가능 여부를 임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민감한 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편집하지 마세요.
RECONSTRUCT THE JOURNEY
하나의 긴 설명을
세 단계로 나누어 보세요.
01
어디서 어떤 방향으로
날짜와 노선, 승차역과 진행 방향을 적습니다. 칸 번호를 모르면 모른다고 남기고 출입문이나 좌석 등 기억하는 위치만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기억이 불분명한 항목은 불분명하다고 남깁니다. 이 화면은 정보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02
직접 겪은 사실의 범위
접촉 전후 본인의 이동과 주변 혼잡 상황, 직접 보고 느낀 내용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추측한 부분과 실제로 확인한 부분을 구분하세요.
기억이 불분명한 항목은 불분명하다고 남깁니다. 이 화면은 정보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03
그 이후의 경위
하차역, 역무원 또는 수사기관에 연락한 시점, 안내받은 사건번호와 일정을 기록합니다. 필요한 피해 지원과 조사 준비 질문을 따로 적어 둘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항목은 불분명하다고 남깁니다. 이 화면은 정보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A CLEAR FIRST CONSULTATION
지하철 사건을 정리할 때
준비할 세 묶음.
개인정보나 사건 내용을 제출하지 않는 화면입니다.
체크 결과는 법적 선택이나 신고가 아닙니다.
0 / 3 준비
QUESTIONS & ANSWERS
지하철성추행,
확인할 질문.
지하철에서 접촉이 있으면 모두 제11조가 적용되나요?
장소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법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혼잡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나 불성립을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CCTV는 반드시 확보할 수 있나요?
영상의 존재·촬영 범위·보존 상태와 확인 절차를 실제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각과 위치를 정리해 담당 수사기관 또는 관리 주체에 문의하세요. 이 페이지는 영상 확보나 제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조사받을 때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피해자등의 변호사 선임과 조사 참여 등을 규정합니다. 조사 도중 의견 진술에는 승인 요건이 있으므로 참여 방법과 지원 가능 여부를 담당 기관과 확인하세요.
피의자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본인의 지위와 조사 일정, 연락한 기관을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등의 고지를 규정합니다. 사실을 지어내거나 자료를 없애지 말고 개별 쟁점을 법률 조력을 받아 검토하세요.
OFFICIAL LEGAL BASIS
규정과 절차의 공식 근거.
시행2025.10.01. 법률21066호 · 2026-09-25 확인
공식 원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상 장소와 법정형 직접 확인. 구체적 범죄 성립 여부나 선고 결과를 단정하지 않음.
시행2026.07.01. 법률21241호 · 2026-09-25 확인
공식 원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현행 본문에서 피의자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고지와 권리행사 확인 규정 직접 열람. 조문 바로가기는 시행예정본을 표시하여 현행 전체 본문 재확인.
시행2025.10.01. 법률21066호 · 2026-09-25 확인
공식 원문 ↗성폭력처벌법 제27조
피해자등 변호사 선임과 조사 참여, 국선변호사 규정 직접 확인. 개별 지원 대상 여부 별도 확인.
KEEP THE CON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