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준비 체크리스트

열차 문이 열리고 내린 직후0 / 4

몇 호선이었는지, 어느 방향으로 달리던 열차였는지, 어느 역에서 내렸는지를 한 줄로 메모하기근거: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생긴 일이라는 점이 이 조문을 적용하는 첫 단추예요. (근거: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1조)
몸을 붙잡히거나 위협하는 말을 들은 순간이 있었다면 별표를 붙여 따로 적기근거: 폭행이나 협박이 함께 있었다고 보면 강제추행이 검토되어 형의 높이와 시효가 함께 바뀌어요. (근거: 형법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상대가 휴대전화를 들이대거나 화면을 켜는 모습을 보았는지 떠올려 적기근거: 몰래 찍는 일은 추행과 따로 세는 범죄이고 찍으려다 만 경우까지 처벌돼요. (근거: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 제1항⁠·⁠제15조)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생년월일을 그 자리에서 확인해 두기근거: 열세 살 아래나 열아홉 살 아래라면 성인 사건과 다른 특례 조문이 앞자리에 서요. (근거: 성폭력범죄처벌법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

신고하고 조사실에 들어갈 때0 / 4

피해자 쪽 대리인을 직접 구할지, 국선을 붙여 달라고 할지 첫 진술 전에 정하기근거: 선임한 사람이 없으면 검사가 한 사람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근거: 성폭력범죄처벌법 제27조 제6항)
이미 몇 번, 언제, 누구에게 진술했는지 표로 남기기근거: 같은 질문을 되풀이해 받지 않도록 수사기관이 조사 횟수를 최소로 잡아야 하므로, 이 표가 일정 조정을 부탁할 때 손에 쥘 자료가 돼요. (근거: 성폭력범죄처벌법 제29조 제2항)
내 이름이나 회사가 커뮤니티나 단체방에 올라왔는지 주기적으로 살피기근거: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를 동의 없이 퍼뜨리는 일은 막혀 있어요. (근거: 성폭력범죄처벌법 제24조 제2항)
혐의를 받는 쪽이라면 경찰 신문에 변호인을 함께 들여보내 달라고 미리 신청하기근거: 신청이 들어오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경찰은 변호인의 참여를 받아들여야 해요. (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처분이나 판결을 받은 뒤0 / 7

약식명령 봉투를 받은 날짜를 봉투에 직접 써 두고 7일 뒤를 표시하기근거: 정식재판을 원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안에 명령을 낸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해요. (근거: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제2항)
선고하는 자리에서 등록 안내를 들었는지 메모하기근거: 열차 안 추행은 벌금형이어도 등록대상에서 빠지지 않아요. (근거: 성폭력범죄처벌법 제42조 제1항⁠·⁠제2항)
확정 뒤 30일 안에 경찰서에 낼 기본정보 목록을 미리 채워 두기근거: 이름, 주소와 실제 사는 곳, 직장 위치, 연락처, 키와 몸무게, 차량번호를 사는 곳 관할 경찰서장에게 내요. (근거: 성폭력범죄처벌법 제43조 제1항)
이사나 이직 계획이 잡혀 있다면 바뀐 날부터 스무 날 안에 다시 낼 날을 달력에 적기근거: 처음 낸 정보가 달라지면 무엇이 왜 바뀌었는지 다시 알려야 해요. (근거: 성폭력범죄처벌법 제43조 제3항)
반년 넘게 외국에 나갈 계획이 있다면 출국 전에 경찰서에 들를 날을 정하기근거: 장기 체류는 떠나기 전에 알리고, 돌아와서는 14일 안에 입국을 신고해야 해요. (근거: 성폭력범죄처벌법 제43조의2 제1항⁠·⁠제2항)
판결문 주문에서 공개⁠·고지⁠·취업 제한 명령이 있는지 하나씩 동그라미 치기근거: 세 명령은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고 기간과 범위가 각각 따로 정해져요. (근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제56조)
교육 명령의 시간과 마쳐야 할 기한을 달력에 옮기기근거: 벌금형에 붙은 수강⁠·이수명령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여섯 달 안에 끝내야 해요. (근거: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6조 제2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