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사무소⁠·⁠오시는 길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승강장의 경찰 단계, 약식명령과 공판 청구를 고르는 공소청, 약식명령을 내리는 법원을 거칩니다. 열차가 여러 시·구를 지나도 범죄지와 주소로 정하는 관할 기준을 함께 봅니다.

승강장 위에서 시작되는 경찰 단계

열차 안에서 붙잡혔든 역을 빠져나온 뒤 신고했든, 사건은 경찰의 손을 먼저 거칩니다. 역에서 붙들려 경찰에 넘겨진 사람을 계속 붙잡아 두려면 마흔여덟 시간이라는 시계가 다 돌기 전에 영장 청구가 있어야 하고, 그 시계가 멈추면 그 사람은 문밖으로 나갑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을 현행범에 준용하는 제213조의2).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성폭력범죄여서, 경찰은 결론과 상관없이 수사를 서둘러 마치고 사건을 검사에게 넘깁니다. 이 「신속히」 송치하는 의무는 2026. 10. 2.부터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들어 있습니다.

벌금으로 갈지 재판으로 갈지 고르는 공소청

검사는 넘겨받은 기록을 보고 공판을 청구할지, 약식명령을 청구할지, 기소하지 않을지 정합니다. 기소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고소인에게는 서른 날 동안 서면 항고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약식명령을 내리는 법원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하면, 봉투를 받은 피고인이나 검사는 일주일 안에 명령을 낸 법원으로 불복의 글을 보내 정식 공판을 열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고소인의 재정신청은 항고 기각 통지 뒤 열흘 안에 내고(같은 법 제260조 제3항), 2027년 2월 5일부터는 그 신청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심리하게 될 예정입니다.

어느 고장 기관이 맡는지

열차가 몇 개의 시와 구를 지나가도 관할의 잣대는 범죄지와 재판받을 사람의 주소⁠·현재지입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공소청이 맡는 구역은 법원의 구역과 겹쳐 있습니다(공소청법 제3조 제4항). 몇 번째 역과 역 사이였는지를 적어 두는 일이 관할을 따질 때도 출발점이 되고, 처음 신고를 받은 경찰서가 어디였는지도 함께 남겨 둡니다.

찾아가거나 서류를 낼 때

경찰서에는 노선과 시각을 적은 메모를 들고 가고, 정식재판 청구서와 항고장은 서면으로 냅니다. 낸 날과 받은 기관 이름은 같은 메모 맨 아래에 줄을 바꿔 덧붙입니다.

화면 아래의 사무소들은 상담하러 갈 곳일 뿐, 어느 노선에서 생긴 일을 어느 고장 경찰서와 법원이 맡을지는 그 목록과 따로 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