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질문 모음

피해자가 열아홉 살 아래이거나 장애로 판단력이 약하다면 이것이 의무로 바뀝니다(같은 항 단서). 원한다면 처음 진술하는 날 담당 수사관에게 그 뜻을 분명히 남겨 둡니다.

날 단위로 정한 기간이어서 선고 당일은 셈에 넣지 않고 이튿날이 하루째가 됩니다(같은 법 제66조 제1항). 일곱째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리면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으므로 마감이 뒤로 밀립니다(같은 조 제3항).

교정시설 안에 있는 동안에는 나가기 전에 그 시설의 장이 다시 찍습니다. 12월이 되기 전에 출석할 날을 정해 두면 마감에 쫓기지 않습니다.

기준은 바뀔 일이 생긴 날이므로, 이사 계약일과 실제로 옮긴 날을 나란히 적어 두고 어느 쪽으로 셀지 경찰서에 미리 물어 둡니다.

귀국하면 14일 안에 입국 사실을 신고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같은 조 제2항). 미리 알리지 않고 나가서 여섯 달 넘게 머물다 돌아온 경우에도 이 입국 신고는 똑같이 해야 합니다.

주기는 등록 기간이 10년이면 해마다, 15년⁠·20년이면 반년마다, 30년이면 석 달마다입니다. 인터넷 공개나 지역 고지 명령을 함께 받은 사람이라면 그 기간에는 석 달마다로 좁혀집니다(같은 조 제8항).

그동안 다시 등록대상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적이 없고, 벌금을 다 냈고, 붙어 있던 교육 명령까지 마쳤어야 받아들여집니다(같은 조 제3항). 교정시설에 있던 날은 7년에 넣지 않습니다.

선고를 미루는 판결과 함께 1년 동안 보호관찰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1항). 그 2년 동안 다른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합니다.

법원이 드러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면 이 명령은 빠집니다(같은 항 단서). 명령이 나왔는지는 판결문 첫머리의 주문에 적힙니다.

붙일지, 무엇을 붙일지는 법원이 고릅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붙은 수강명령은 보호관찰소장이 맡아 진행합니다(같은 조 제6항).

주변 승객이나 인터넷 이용자 역시 피해자 허락 없이 그런 내용을 신문⁠·방송⁠·온라인에 올릴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걱정되는 대목은 첫 조사 때 수사관에게 어떻게 다뤄지는지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