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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

지하철성추행 상담 안내

지하철성추행 상담은 전화·방문·온라인(화상) 중에서 고릅니다. 탄 노선과 갈아탄 역, 교통카드 승하차 내역처럼 시각이 찍힌 기록, 신고 때 받은 사건번호, 약식명령 봉투를 받은 날을 정리해 가세요.

PREPARE

지하철성추행 상담 전에 챙길 것

  • 몇 호선이었는지, 어느 방향으로 달리던 열차였는지, 어느 역에서 내렸는지를 한 줄로 메모하기
  • 피해자 쪽 대리인을 직접 구할지, 국선을 붙여 달라고 할지 첫 진술 전에 정하기
  • 약식명령 봉투를 받은 날짜를 봉투에 직접 써 두고 7일 뒤를 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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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상담 방식 —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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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정리해 둘 것

  1. 그날 탄 열차를 노선 이름, 진행 방향, 탄 역과 내린 역, 갈아탄 역 순서로 한 줄씩 적습니다. 몇 번째 칸이었는지, 어느 문 근처였는지 기억나는 만큼만 쓰고 모르는 것은 비워 둡니다.
  2. 교통카드 승하차 내역, 휴대전화 사진의 촬영 시각, 메시지 발송 시각처럼 시각이 찍힌 자료를 모아 시간표의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기억 속 시각과 기록 속 시각이 다르면 두 값을 나란히 남깁니다.
  3. 접촉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붙잡히거나 위협하는 말을 들은 순간이 있었는지, 휴대전화 촬영을 보았는지를 서로 다른 칸에 적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적용될 조문을 가르는 사실입니다.
  4. 역무원, 승무원, 경찰에게 알린 시각과 그때 받은 사건번호나 담당자 이름을 정리합니다. 현장에서 붙잡혔다면 체포된 시각과 풀려난 시각도 함께 적습니다.
  5. 받은 문서를 날짜순으로 쌓아 두고, 약식명령이나 판결을 받았다면 받은 날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상담 날짜를 정할 때부터 이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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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 함께 짚는 질문

내 사건은 어느 조문으로 다뤄지나요

공중밀집장소 추행인지, 폭행⁠·⁠협박이 더해진 강제추행인지, 촬영이 겹쳤는지에 따라 형의 높이와 시효가 달라집니다. 적어 간 세 칸의 사실을 수사 서류의 적용 법조와 맞대어 봅니다.

열차와 역의 영상은 어떻게 확보되나요

객실과 승강장의 영상이 있는지, 누가 언제까지 보관하는지, 수사기관을 거쳐 확인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묻습니다. 정확한 시각과 위치를 준비해 가야 요청할 범위가 좁혀집니다.

다음에 올 연락은 무엇인가요

경찰의 출석 요구, 사건 송치 안내, 검사의 처분, 약식명령 가운데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신청과 그 기한을 달력 위에 함께 옮겨 둡니다.

피해자로서 받을 수 있는 조력은 무엇인가요

피해자 쪽 변호사나 국선변호사 선정, 조사 횟수를 줄이는 요청,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보호 장치를 어느 시점에 신청할지 정합니다. 첫 진술 전에 정해 두면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판결 뒤에 남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이 따라오고, 수강⁠·이수명령과 취업 제한이 붙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쪽이라면 각 의무의 시작일과 기간을 표로 받아 두고, 직업상 영향이 있는지도 함께 묻습니다.

목격자나 동행인의 진술은 어떻게 쓰이나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이나 도와준 승객이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 두었는지, 경찰이 참고인으로 부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사람이 본 장면과 내가 기억하는 장면을 섞지 않고 따로 적어 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사람에게 연락할 때는 내 기억을 먼저 들려주지 않습니다.